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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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4 | 「축산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414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0.10 ~ 2024.11.19 | 축산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10-15 |
| 43 |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96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0.08 ~ 2024.11.18 | 바이오 분야/법률 일부개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4-10-15 |
| 42 | 「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」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(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-29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7.03 ~ 2024.07.29 | 바이오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농림축산검역본부 | 2024-07-15 |
| 41 | ｢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｣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(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-24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5.20 ~ 2024.06.10 | 종자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농림축산검역본부 | 2024-05-30 |
| 40 |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6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5.16 ~ 2024.06.25 | 인체유래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보건복지부 | 2024-05-17 |
| 39 | 「식물방역법」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19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5.10 ~ 2024.06.13 | 미생물, 종자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05-17 |
| 38 | 「식물방역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198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5.13 ~ 2024.06.24 | 미생물, 종자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05-17 |
| 37 | 「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22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5.08 ~ 2024.06.17 | 인체유래물 분야/총리령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4-05-16 |
| 36 | 「과학기술기본법」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045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29 ~ 2024.06.10 | 바이오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4-05-09 |
| 35 |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-331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30 ~ 2024.06.10 | 바이오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산업통상자원부 | 2024-05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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