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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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54 |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119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2.31 ~ 2025.02.14 | 해양생물, 수산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5-01-03 |
| 53 |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109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2.24 ~ 2025.02.03 | 과학기술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5-01-03 |
| 52 |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정(안) 재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517호) | 종료 | 2024.12.10 ~ 2024.12.12 | 바이오, 종자 분야/시행규칙 제정 | 농림축산식품 | 2024-12-16 |
| 51 |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(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113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1.29 ~ 2025.01.08 | 수산생물 분야/법률 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4-12-03 |
| 50 |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495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1.27 ~ 2024.11.29 | 바이오, 종자 분야/시행령 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12-03 |
| 49 | 「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4-715호) | 종료 | 2024.11.21 ~ 2024.12.11 | 바이오, 야생생물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4-11-22 |
| 48 |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479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1.15 ~ 2024.12.11 | 바이오, 종자, 축산 분야/시행규칙 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11-15 |
| 47 |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478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1.15 ~ 2024.11.29 | 바이오, 종자, 축산 분야/시행령 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11-15 |
| 46 | 「식물방역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459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1.04 ~ 2024.12.16 | 미생물, 종자 분야/법률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11-08 |
| 45 |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73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10.29 ~ 2024.12.09 | 바이오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보건복지부 | 2024-11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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