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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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 | 생물다양성법 관련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2.08.18 ~ 2022.09.06 | 천연물, 종자, 야생생물/고시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2-08-24 |
| 3 |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2.08.09 ~ 2022.08.29 | 해양생물, 수산생물/고시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2-08-10 |
| 2 |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2.07.29 ~ 2022.09.07 | 모델동물 분야/대통령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2-08-10 |
| 1 |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2.07.29 ~ 2022.09.07 | 모델동물 분야/부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2-08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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