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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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 |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환경부공고 제2023-468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8.04 ~ 2023.09.15 | 인체유래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3-09-13 |
| 13 | 「생태계교란 생물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환경부공고 제2023-447호) | 종료 | 2023.07.27 ~ 2023.08.15 | 야생생물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3-09-13 |
| 12 | 「유입주의 생물 지정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환경부공고 제2023-448호) | 종료 | 2023.07.27 ~ 2023.08.15 | 야생생물, 천연물, 종자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3-09-13 |
| 11 |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(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-538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6.28 ~ 2023.08.07 | 바이오 분야/법률 일부개정 | 산업통상자원부 | 2023-09-13 |
| 10 | 「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-29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6.19 ~ 2023.08.21 | 미생물, 모델동물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3-06-23 |
| 9 |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-844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6.14 ~ 2023.07.31 | 수산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3-06-23 |
| 8 | 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고시 일부개정 (안) 행정예고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-162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5.24 ~ 2023.06.12 | 미생물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농촌진흥청 | 2023-06-08 |
| 7 | 실험동물 중복허가 절차 관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3.10 ~ 2023.04.19 | 모델동물 분야/부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3-03-14 |
| 6 |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기준 관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| 종료 | 2022.09.26 ~ 2022.11.05 | 모델동물 분야/부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2-09-28 |
| 5 |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2.09.26 ~ 2022.11.05 | 모델동물 분야/대통령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2-09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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