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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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4 | 「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」(고시) 제정(안) 행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042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15 ~ 2024.05.05 | 바이오 분야/행정예고(제정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4-05-03 |
| 33 |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(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19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16 ~ 2024.05.27 | 모델동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4-05-03 |
| 32 |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19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16 ~ 2024.05.27 | 모델동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4-05-03 |
| 31 | 「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036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12 ~ 2024.05.22 | 바이오 분야/시행규칙 입법예고(제정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4-04-16 |
| 30 | 「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-17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4.01 ~ 2024.04.18 | 모델동물 분야/예규 일부개정 | 농림축산검역본부 | 2024-04-09 |
| 29 | 「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-10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3.07 ~ 2024.03.26 | 종자, 미생물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농림축산검역본부 | 2024-03-08 |
| 28 | 「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공동운영규정」 폐지훈령안 행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-0201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27 ~ 2024.03.19 | 데이터 분야/훈령 행정예고(폐지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4-02-29 |
| 27 |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348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20 ~ 2024.04.02 | 해양생물, 수산생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4-02-29 |
| 26 |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(산림청 공고 제2024-6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21 ~ 2024.03.19 | 종자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산림청 | 2024-02-29 |
| 25 |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(산림청 공고 제2024-6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20 ~ 2024.04.01 | 종자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산림청 | 2024-02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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