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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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4 | 「식물방역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-72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19 ~ 2024.04.01 | 미생물, 종자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4-02-29 |
| 23 |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302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14 ~ 2024.03.25 | 수산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4-02-29 |
| 22 |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산림청공고제2024-5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14 ~ 2024.03.25 | 종자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산림청 | 2024-02-29 |
| 21 | 「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」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(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-6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07 ~ 2024.02.26 | 미생물, 종자 분야/고시 일부개정 | 농림축산검역본부 | 2024-02-16 |
| 20 |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해양수산부공고제2024-241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2.08 ~ 2024.03.19 | 수산생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4-02-13 |
| 19 | 「뇌연구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-105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4.01.03 ~ 2024.02.13 | 뇌연구자원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4-02-13 |
| 18 | 「특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특허청공고 제2023-222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8.24 ~ 2023.10.04 | 바이오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특허청 | 2023-09-13 |
| 17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(환경부공고 제2023-484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8.16 ~ 2023.09.25 | 야생생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3-09-13 |
| 16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(환경부공고 제2023-485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8.16 ~ 2023.09.25 | 야생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3-09-13 |
| 15 | 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-30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3.08.09 ~ 2023.09.18 | 종자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3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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