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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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4 |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10.28 ~ 2026.11.04 | 미생물, 병원체 분야/법률 일부개정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6-11-02 |
| 73 |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의견청취 중 | 2026.09.29 ~ 2026.11.09 | 해양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해양수산부 | 2026-10-06 |
| 72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9.08 ~ 2026.10.19 | 야생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-09-14 |
| 71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9.08 ~ 2026.10.19 | 야생생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-09-14 |
| 70 |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8.14 ~ 2026.09.23 | 인체유래물, 줄기세포, 배양세포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보건복지부 | 2026-08-18 |
| 69 | 「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34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7.16 ~ 2026.08.25 | 인체유래물, 뇌 분야/총리령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6-07-24 |
| 68 |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산림청 공고 제2026-29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6.29 ~ 2026.08.10 | 종자, 천연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산림청 | 2026-06-29 |
| 67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-28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3.19 ~ 2026.04.28 | 야생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-03-23 |
| 66 | 「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」 제정안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-015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6.02.23 ~ 2026.04.06 | 바이오 분야/시행령 제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6-03-23 |
| 65 | 「백색목록 지정고시」 제정안 행정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5-553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8.21 ~ 2025.09.10 | 야생생물 분야/고시 제정안 | 환경부 | 2025-08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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