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동향
바이오소재 관련 규정 개정 안내
바이오소재 관련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과 고시 · 예규 등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경우, 미리 알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. 의견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, 상담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Q&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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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진행상태 | 기간 | 분류 | 소관부처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4 | 「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5-525호) | 종료 | 2025.07.22 ~ 2025.09.22 | 야생생물 분야/고시 제정안 | 환경부 | 2025-08-19 |
| 63 | 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30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7.22 ~ 2025.09.22 | 인체유래물, 바이오 분야/총리령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5-07-25 |
| 62 |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산림청 공고 제2025-267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7.10 ~ 2025.08.19 | 종자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산림청 | 2025-07-25 |
| 61 |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-555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7.09 ~ 2025.08.18 | 인체유래물, 병원체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보건복지부 | 2025-07-25 |
| 60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5-430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6.25 ~ 2025.08.04 | 야생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5-06-27 |
| 59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5-429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6.25 ~ 2025.08.04 | 야생생물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5-06-27 |
| 58 | 「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27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6.20 ~ 2025.07.30 | 인체유래물 분야/총리령 일부개정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25-06-27 |
| 57 |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5-308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4.28 ~ 2025.06.09 | 야생생물 분야/시행규칙 일부개정 | 환경부 | 2025-05-02 |
| 56 | 「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(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-112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2.28 ~ 2025.04.09 | 병원체 분야/법률 일부개정 | 질병관리청 | 2025-02-28 |
| 55 | 「생명공학육성법」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-0156호) 첨부파일 | 종료 | 2025.02.13 ~ 2025.03.24 | 바이오 분야/시행령 일부개정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2025-02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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